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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종합)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종합)
노정희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54·사법연수원 19기)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노 대법관은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었다. 이후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