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일자리 대책] 15조원 中企 금융 지원, 국가균형발전 사업 예타도 면제.. 공유경제 탈출구는 '깜깜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주현 중소기업벤처부 기술인재정책관.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안에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안에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다만,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우버 등 공유 경제를 확대한다면서도 택시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5조원 금융 지원 中企 투자... 민간 프로젝트 '2조3000억+α' 지원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재원의 8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한다. 전통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 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출자 등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 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을 감안,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올해 안에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 투자, 노후 설비·건축물 등에 지원된다. 산은과 기은이 금리 1%포인트의 저금리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공급(3500억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노후산업단지 지원 사업은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카풀' 등은 결론 못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상 사업은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 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달 말 관계기관 TF를 구성한 뒤 다음달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확정할 계획이다.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제 지역은 국방부가 추후 발표한다. 낙후지역 개발시 대체산림조성비 등 부담금은 50%로 감면하고, 감면대상도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한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 위치한 중소기업에만 공급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주거,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공공기관의 생활 SOC 시설 투자·개발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군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조기 확대한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해 관계 당사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우버 등 신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숙박공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이들 규제를 완화한다면서도 정작 택시업계와 기존 숙박 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 구체적인 로드맵은 담지 않았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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