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 차량공유업체는 정작 빠져..업계 "정부가 갈등 풀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국은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받고 있어 이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면서 "공유경제나 규제개혁은 우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태희 벅시 대표,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 조산구 코자자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로 혜택을 보고 사업 기회가 생기는 분이 있는 반면 불이익을 보는 분도 있다"며 "이분들을 같이 합칠 때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총리를 만난 공유경제 관련업계 대표들은 지지부진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공유경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나 쏘카가 아닌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벅시가 간담회에 초대된 것은 사회적 논란이 없어서가 아닐까 한다"며 "뒤집어 생각하면 새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차량공유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가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인데 정작 차량공유업체 대표가 빠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공유경제 발전은 시대가 바뀐 데 따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들어오면서 택시기사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은 것은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숙박공유 불법영업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못한 점이 산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디지털경제, 플랫폼경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통계를 잡는 곳에서도 혼란이 있고, 담당 부처가 헷갈리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정부가 나서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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