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위협 엄정 조치"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일까지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주신 사립유치원 수가 1022곳으로 참여율이 25%를 넘었다"며 "정부의 공공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며 협조해주시는 사립유치원의 수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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