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교육청, 통합교육행정 첫 발 내딛어
학교급식 식품비 환수·학교용지부담금 등 해묵은 갈등 해소
경남도는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학교무상급식’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교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번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올해보다 110개교 6만3000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1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은 1169억 원(도 256억, 교육청 446억, 시군467억)에서 1724억 원(도517억, 교육청 517억, 시군 690억)으로 555억 원이 늘어난다.
도는 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500원 더 올리기로 하고, 도와 교육청, 시군이 각각 30%, 30%, 40%를 부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쌀과 유전자조작(GMO) 식자재 사용 금지,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이날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전면 개편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기존 교육청 시행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5만7490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교육청은 실질적인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및 교복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수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자녀교육비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설치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교육 강사 파견 △safe together 경남 구현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지원 등의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경남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남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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