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80조 투자 유치.. 일자리 27만개 창출 목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는 오는 2027년까지의 10년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의 시험대를 구축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의 경자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해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경자구역별 중점유치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한다.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 4대 중점분야(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자구역별 중점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 경자구역의 해당 시·도 신사업 및 의료관광, 복합리조트, 녹색기후기금(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한다. 인천(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대구·경북(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광양만권(에너지신산업), 황해(스마트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시 특례를 반영해 경자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에 대해 국내외기업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기업 규모·업종별 지원사업 매칭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천, 부산진해 등에 공동 글로벌캠퍼스를 유치해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경자구역 총량관리제(360㎢)가 도입된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지구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으로 특구 효율화를 추진하고, 차별화를 강화할 것이다. 인천, 부산진해 경자구역은 해외 특구와 경쟁을 통한 글로벌 거점(바이오헬스, 복합물류·첨단부품 클러스터)으로, 그 외 경자구역은 지역성장의 구심적 역할로 특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자구역 추진체계도 선진화한다. 경자구역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추진협의회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경자구역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관계부처 신산업 실증사업 및 경자구역별 혁신성장 제안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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