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남북 경협, 4차 산업혁명에도 주목해야·美-日 농산물 갈등을 韓 식품업 기회로

입선
왕재준 국민대 경제학과 박종수·박예은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전략(산업구조를 중심으로)
박준성 경북테크노파크 혁신성장지원팀 박준범 경북대 경영학과
미·일 통상문제와 한국경제의 관계
미국과 일본 간 농산물 관련 무역갈등과 한국의 식품산업 특별지구 조성방안 모색

왕재준

박종수

박예은

박준성

박준범

입선작 논문은 2개가 선정됐다. 남북경제공동체 결성 시 남북 역할을 산업구조 측면에서 분석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전략(산업구조를 중심으로)' 연구가 정해졌다.

이 연구논문은 경제공동체의 대표적 사례로서 제도적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과 기능적 경제공동체인 양안관계의 형성과정 및 특징을 분석하며 남북경제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다만, 남북경제공동체가 산업부문에서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핵심화두인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았다. 산업부문에서의 역할분배를 논의하면서 서비스업에서 남북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산업부문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문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남과 북의 협력이 개시되고 협력의 진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다면 남북관계는 비경제부문에서 갈등을 빚더라도 이전과 같이 쉽게 악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편의 입선작은 '미·일 통상문제와 한국경제의 관계-미국과 일본 간 농산물 관련 무역갈등과 한국의 식품산업 특별지구 조성방안' 연구다. 이 논문은 미국과 일본 간 농산물 관련 무역갈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식품산업 특별지구 조성방안을 모색한 내용이다.

논문은 농축산물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첨예한 갈등을 두고 한국 경제의 잠재적 기회요소를 크게 △미국과 일본의 정책적 입장 차 활용 가능성 △외국계 식품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국제 식품산업 특별지구 조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만 등 다른 경쟁자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갖춰 제품의 신뢰성,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과 미·일 통상 입장 차를 결합할 경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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