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지낸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관 주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관 협치 이뤄지도록 보완돼야
사회공헌우수 기업 인정제 실시..협회,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서상목 회장은 1993년 들어선 문민정부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며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서 회장은 "과거 노동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등이 통합된 보건사회부에 '복지'를 강조한 보건복지부로 변경을 건의했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4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다녀오고 한 달 뒤인 5월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하고 그 해를 선진복진 원년의 해로 정했다"고 회고 했다.
이후 서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복지 기획단을 조직한다. 이후 작성된 국민기획단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차원의 최초 복지 청사진인 제시된다. 서 회장은 "이때 '균형적 복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복지원년 선언에 맞춰 실업급여도 도입했다"며 "당시 만든 청사진은 김대중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균형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대한 서 회장의 철학은 그가 2013년 펴낸 저서 '웰페어노믹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웰페어노믹스는 문자 그대로 '복지'와 '경제'를 결합한 모델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뜻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현 정부는 취임 후 2년 동안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앞선 정권이 5년 동안에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2030 중장기 복지 플랜'을 만들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청사진이 나왔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당시 보수 측은 '복지 망국론'을 내세우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제안한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오히려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이슈를 치고 나오면서 복지포퓰리즘 경쟁을 했다.
서 회장은 복지의 영역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치우침을 지양하고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우 각종 민간 부문의 복지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관 주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민관 협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고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내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게 1년, 5년, 10년 등 사회공헌우수 기업 인정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회장은 "현재의 최저생계비 지원은 수혜자가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으면 지원이 끊겨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있다"며 "국가가 최저한의 안전판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공공부조 실업수당 등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