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9조6000억 확정] 野 반발로 일자리 예산 줄고 '지역구 챙기기' SOC는 늘어

보건·복지·고용 1조2000억 감액
SOC 1조2000억 증액
정부안과 비교해보니 총지출 9000억 줄었지만 증가율 9.5% 10년만에 최대
국가채무 740조8000억 GDP 대비 39.4% 유지

여야 대립 끝에 지난 8일 새벽 간신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는 9000억원 감액됐다. 그럼에도 올해보다 9.5% 늘어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야당 반발로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삭감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이상 증액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9.5%(40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 원안보다는 줄었지만 규모만 보자면 명목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정부의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를 2배 이상 웃돌고, 금융위기 이래 최대 폭으로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4년 4.0%, 2015년 5.5%로 상승하다 2016년 2.9%로 줄었지만 2017년(3.7%)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총지출을 7.1% 늘리는 등 경기하강 국면에 대응해 정부 예산을 대거 늘리고 있다.

예산 부문별로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18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1%(2.5%) 증액돼 가장 증가폭이 컸다.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7조2000억원으로, 12.2%(8000억원) 늘어났다. 이어 교육(10.1%), 국방(8.2%), 외교·통일(7.2%), 환경(7.2%), 연구개발(R&D·4.4%) 등의 순으로 예산 증가폭이 컸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감액됐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437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등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일자리예산은 6000억원 줄어든 22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1조9271억원)보다 2000여억원 늘어났다. SOC 예산은 원안(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4.0%) 증액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6년(23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2017년(22조1000억원)에 이어 올해(19조원)까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다. 4년 만에 SOC 예산이 증액되는 셈이다.

정부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명시된 내년도 SOC 예산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증액한 원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보다 SOC 예산을 더욱 늘린 것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속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8일 예산안 통과 직후 일부 의원들은 소속 지역구 SOC 예산을 따냈다는 '과시용'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악화된다.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까지 종합한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원 적자로, 정부안(33조4000억원 적자)보다 4조2000억원 더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8%에서 -2.0%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원 감소한다.

정부 원안과 같이 GDP 대비 39.4%를 유지하게 됐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분권 등으로 국채 발행이 3조8000억원 증가하지만 올해 내 4조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e-mail]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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