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으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사관리와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학사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다”며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며 "정시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고 전인교육을 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지만, 학부모나 학생은 내신·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로 만들자는 뜻이기에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표현·명칭이나 정책 수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적 목표는 이어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드는 출발이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에서 한 것은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여러 교육 정책 통해 우리 교육의 공정·투명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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