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북방정책을 전담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북한이 참여하는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적극적 참여가 불확실한 만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사업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북방위는 특히 한국과 유라시아 간 협력펀드를 조성해 북방지역 투자개발 사업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원을 반영했다. 오는 2022년까지 금융기관 등과 함께 1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구훈 북방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도 함께 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북방위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간 연계성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동·서해와 접경지역을 잇는 ‘H 경제벨트’를 조성해 북방경제 확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 사업이다.
이 같은 청사진을 바탕으로 북방위는 이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반도 철도를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시켜 해운 위주의 우리나라 물류망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북방위는 특히 양자협력, 소다자협력, 지역 다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과 현재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에서 운행을 시작한 '블록트레인‘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북방위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북방위가 추진해 온 신북방정책 56개 세부과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특히 내년에는 한·유라시안 협력펀드와 한·러 혁신센터 가동이 본격적으로 조성돼 협력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밖에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에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환경산업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또, 같은 해까지 북방지역에 농기자재 1000억원 수출과 식량 100만t 확보 계획도 설명했다.
박진규 북방위 지원단장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와 대러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제재완화 이후) 사업이 확대될 여건을 조성시켜야 놔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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