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2일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1978년 작성된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는 걸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스위스 은행들은 스위스 연방법에 따라 고객 계좌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돼 왔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스위스 조세조약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스위스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을 때 목적에 상관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역시 교환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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