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고강도 종합대책 마련..은행, 의심계좌 즉시 '지급정지'
대포통장 처벌도 징역 3년→5년, 신종사기 대응위해 AI기술 활용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 강화 추진
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은행, 지급정지 조치 이행
우선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은행 간 직접 계좌 이책 방식으로 송금할 경우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활용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이 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이용을 정지할 계획이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내년 상반기 구축해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앱 개발·보급도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고알림을 보낼 수 있는 AI 앱이나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다.
제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해 기존 90일에서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하되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사후제재 강화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해 0.1% 이상 개선 권고를 시행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해제 요건을 강화해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금융회사는 해당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검토키로 했다.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해 징역 현행 3년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외 권유·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계좌사용중지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해선 여권 제재도 강화되는 등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1년간 급증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340억원(5만4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1816억원(3만8293건)의 두 배에 이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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