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 MB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外

이번 주(14~28일) 법원에서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형도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MB,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2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증인신청 적절성을 두고 팽팽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의 전략을 바꿔 항소심에선 사건 관련자 22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동의한 진술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결심공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결심공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의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최후의견, 김 지사 측의 최종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인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를 앉혀 달라고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e-mail]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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