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인세율 반영 최종 협의...25%에서 22%로 낮춰.
오는 2036년까지 매년 약 13억원 씩 절감.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인하된 법인세율의 반영여부를 놓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201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개정된 법인세율 25%를22%로 낮춰 운영비에 반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현재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실시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할 경우 도가 손실분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 해 7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할 보전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협약변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을 인하함으로써 2036년까지 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전해야 할 MRG는 256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는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미시령터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부터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공동 추진키로 협의,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함께 win-win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통행량 급감에 따른 44번 국도 주변 홍천, 인제, 고성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도비를 집중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전년대비 약 60% 감소하여 미시령터널 MRG 비용 증가 및 홍천.인제 등 국도 주변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통행량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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