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물타기 말라"며 강경 대응 시사
전문가 "정부, 임시적인 대응 하지 말아야"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안을 택시업계가 거절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 참여는 없다는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 제안, 물타기에 불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주요 4개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불법 카풀을 금지하라는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물타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김 장관은 사납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우버 시스템 등의 IT(정보통신) 플랫폼의 규제를 풀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T 서비스를 택시에 도입했더니 운행률이 인도에서는 30∼40%, 싱가포르는 약 19% 정도 늘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우버 시스템 제안의 핵심은 '합승 여부'였다. 우버는 '우버 풀' '익스프레스 풀' 등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한번에 태울 수 있는 합승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택시 합승은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돼 왔다.
앞서 택시업계가 사태 해결을 위해 택시에만 제한적으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카풀'을 제안한 만큼 양측 간 타협점이 마련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를 '물타기'라 일축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카풀'의 중단을 전제하지 않는 대안은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카카오 카풀 금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임시방편 대응 말아야"
택시업계가 참여하기로 했던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카풀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를 설치해 타협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택시업계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민주당은 4개 단체에 28일 사전협의를 하자고 제안해둔 상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성명서에서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 이전까지 불법 카풀영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카카오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카풀앱 불법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카카오측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불법 카풀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을 해를 넘길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카카오 카풀' 금지를 천명하지 않는 한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조적인 고민 없이 중재안을 하나씩 내놓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한 임시방편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타협 논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와 당사자인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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