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지원·국민 편의 초점.. 박원주 특허청장 새 제도 홍보나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시책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7월)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자동반환(1월) △국제 특허출원 절차 간편화(1월) 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관련 시책은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상반기) △특허공제사업 시행(상반기) △공통핵심기술 특허전략(IP R&D)지원(1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2월) 등이 있다.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7월)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7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단속범위 확대(3월) 등이 시행된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2월12일)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6월12일)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오후 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되는 소셜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에 출연,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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