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회담전에 와줬으면.. 北, 미와 먼저 풀고 가야 생산적
美, 남북 속도조절 해줬으면
북·미 관계가 교착국면에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다.
이에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보다 앞서 김 위원장 답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분위기다. 북·미 협상 교착상태를 풀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남북이 먼저 만나 성과를 내면 제재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안고 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 등의 성과를 낸 뒤 서울에 가면 남북이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 연말 서울 답방 여부를 놓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인 것도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협상을 둘러싼 최근 정세가 자신들에게 녹록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미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북한의 시선은 서울답방보다 미국을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가 바뀌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북한이 서울 답방을 준비할 여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협상 동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 속도 조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함께 중재해야 할 문재인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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