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불발로 문제 재확인.. 올해 ‘국회 개혁’ 성과 내고파"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유치원 3법' 처리에서도 봤듯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의원 한명, 정당 한 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을 통해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화법 개정에는 각당의 입장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또 새해에는 민생경제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해 민주당이 주력해야 할 것은 민생경제 성과 창출"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함께 잘 사는 경제'라는 목표하에 기존 정책을 전환했다"며 "양극화가 계속 심화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 가보지 못한 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의지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신뢰를 회복한 후 민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아울러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국회가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민생경제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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