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 참고 지표인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 표본 아파트를 600호 가까이 추가하면서 단독주택은 고작 10호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통계지표가 아파트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달 한국감정원이 신청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작성 변경을 승인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월간(전체주택)과 주간(아파트) 단위로 공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로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통계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 지표로 사용된다.
변경안은 월간 및 주간 조사의 표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월간 조사 표본 대상은 지난해보다 828호 늘어난 2만7502호로 확대했다.
주택 유형별 표본 확대 편차는 컸다. 아파트는 594호 증가하며 1만6480호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연립 주택은 224호 증가한 6202호다. 특히 단독 주택은 고작 10호 늘어난 4820호에 그쳤다. 연립·단독 주택(234호)을 합해도 아파트의 표본 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아파트 가격동향만 공표하는 주간 조사의 표본은 지난해보다 608호 늘어난 8008호로 확대됐다. 아파트의 월간과 주간 조사 표본이 1202호가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은 조사 표본을 확대한 사유에 대해 "주택가격 동향 조사 공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편향된 통계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독·연립 주택 등도 전체 주택의 40% 가까이 차지하는데 아파트 표본 조사 대상만 대폭 확대한 통계 조사라는 점에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11월 기준 전국의 주택은 1712만3000호다. 이 중 아파트는 1037만5000호(60.6%)다. 또 단독주택은 396만3000호(23.1%), 연립주택 50만3000호(2.9%), 다세대주택207만3000(12.1%), 비주거용 20만9000호(1.2%) 등이다.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을 합하면 674만8000호(39.3%)로 전체 주택의 40%에 이른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관련 예산만 충분했다면 단독 주택 등의 표본도 확대할 수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표본 확대 범위를 고려했다"며 "아파트는 시군구 단위로 공표하고 있고, 주택은 시도 단위로 공표하고 있는 점과 단독 주택은 별도로 변동률을 체크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비중을 보면 아파트가 많긴 하지만 실질적인 공시지가 반영율을 볼때도 단독 주택이 많이 낮은 경향이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에서도 표본의 정당한 반영을 꾀해야 하는데 과거의 표본 비율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일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달 한국감정원이 신청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작성 변경을 승인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월간(전체주택)과 주간(아파트) 단위로 공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로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통계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 지표로 사용된다.
변경안은 월간 및 주간 조사의 표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월간 조사 표본 대상은 지난해보다 828호 늘어난 2만7502호로 확대했다.
주택 유형별 표본 확대 편차는 컸다. 아파트는 594호 증가하며 1만6480호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연립 주택은 224호 증가한 6202호다. 특히 단독 주택은 고작 10호 늘어난 4820호에 그쳤다. 연립·단독 주택(234호)을 합해도 아파트의 표본 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아파트 가격동향만 공표하는 주간 조사의 표본은 지난해보다 608호 늘어난 8008호로 확대됐다. 아파트의 월간과 주간 조사 표본이 1202호가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은 조사 표본을 확대한 사유에 대해 "주택가격 동향 조사 공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편향된 통계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독·연립 주택 등도 전체 주택의 40% 가까이 차지하는데 아파트 표본 조사 대상만 대폭 확대한 통계 조사라는 점에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11월 기준 전국의 주택은 1712만3000호다. 이 중 아파트는 1037만5000호(60.6%)다. 또 단독주택은 396만3000호(23.1%), 연립주택 50만3000호(2.9%), 다세대주택207만3000(12.1%), 비주거용 20만9000호(1.2%) 등이다.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을 합하면 674만8000호(39.3%)로 전체 주택의 40%에 이른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관련 예산만 충분했다면 단독 주택 등의 표본도 확대할 수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표본 확대 범위를 고려했다"며 "아파트는 시군구 단위로 공표하고 있고, 주택은 시도 단위로 공표하고 있는 점과 단독 주택은 별도로 변동률을 체크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비중을 보면 아파트가 많긴 하지만 실질적인 공시지가 반영율을 볼때도 단독 주택이 많이 낮은 경향이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에서도 표본의 정당한 반영을 꾀해야 하는데 과거의 표본 비율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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