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대료에 교육환경권 침해.. 동래뉴스테이 제외 엄격히 적용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사이트인 'OK1번가 시즌2'를 통해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첫 시민청원인 '연산 뉴스테이 반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뉴스테이사업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사업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됐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사업이 도입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자연환경 훼손이나 인근학교 교육환경권 침해 등 논란을 유발한다"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시는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건축심의나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에서도 뉴스테이정책의 과도한 혜택과 잘못을 바로잡고자 수혜대상을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그린벨트·자연녹지 훼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뉴스테이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뉴스테이사업 대신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사업보다는 도심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4만7000가구의 서민임대 주책공급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시청 앞 및 동래역 인근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남구 우암동, 감만동 및 사하구 감천동 등에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1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연제구 연산역 근처, 부산진구 범내골역 근처 역세권 등에 입주선호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인 드림아파트 5000가구와 LH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000가구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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