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검토한다면 연동형비례제와 석패율제를 고민하겠다"며 내각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밝힌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실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 요소 도입 없이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만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는 200석,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구성하는 자체안을 확정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포함시켰다.
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 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묻고 싶다"며 "한국당은 민주당이 대답하면 연동형비례제 및 석패율제에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역공으로 나 원내대표는 궁극적으로 내각제 도입의 명분 쌓기와 함께 선거제 개편안 처리 연기의 책임도 민주당으로 넘겼다.
아울러 지역구 의석수를 53석 줄이겠다는 민주당 안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면서도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소선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지적했지만 53석을 줄이는 것은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도농복합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인지 명백히 말하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안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며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 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두번째로 묻고싶은게 연동형 비례제 전제 조건인 내각제적 요소 도입에 대해 여당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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