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최초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등 경남형 주민자치모델 개발 계획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치분권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를 자치분권 원년으로 분권업무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매월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 33개 과제별 토론과 입장을 발표하고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 등 해외 선진 주민자치 제도를 벤치마킹해 경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사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통과, 재정분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는 입법 추진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571개 지방이양사무의 지방이양업무를 파악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추진을 통해 자치분권 조기 구축과 주민중심의 자치제도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도는 지난 23일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올해 자치분권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김창윤 경남대 교수의 자치경찰제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원식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연착륙을 위한 지자체·경찰·주민들의 전향적 자세와 공동협력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영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업무가 지역 치안과 안전에 집중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주 자치경찰제와 같은 형태의 도입은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삼희 도 행정국장은 “경남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조기 실현이야말로 경남이 나아갈 미래”라며 “자치분권 네트워크 협력 구축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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