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대통령은 원칙을 제시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과 위법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제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청와대가 해명성 추가 발언을 내놨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총수 일가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으로 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입장'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은 주주권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말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을 언급했지만,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 다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가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이런 발언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정조준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나아가 한진을 필두로 기업을 옭죄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까지 가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7.34%)다. KCGI는 한진칼(10.71%)과 한진(8.03%)의 2대 주주다. 조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표대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주주권 행사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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