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7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긱 경제'의 도입, 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긱 경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서는 공유차량 서비스인 '우버'와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랙솜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트랜드를 지징한다.
보고서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긱 경제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국 긱 경제 종사자수는 대체로 생산가능인구대비 10% 미암 수준이다.
종사자는 주로 나이가 젊고 고학력이며,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다.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계약, 시간제·임시직 등 비전형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긱 경제의 활성화가 고용, 성장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근무 여건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긱 종사자의 상당수가 임시직, 시간제여서 고용의 질이 낮고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사회 보험, 단체 교섭권 등 긱 종사자가 고용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크다.
성장 면에서 보면 긱 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등장,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긱 경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존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데 그칠 경우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경제 주체 갈등 심화가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카 풀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택시기사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긱 경제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전통산업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의 발전모형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산업과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긱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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