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운위서 최종 결정
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번주 공공기관 지정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고, 산은·수은·IBK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오는 30일 공운위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재심사를 받고, 기타공공기관인 산은·수은·IBK기은은 공기업 변경 심의가 진행된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자체 수입비율 50% 이상), 준정부기관(50% 미만), 기타공공기관(자율성 보장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 상위직 감축안 주목
27일 금감원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공운위에서 3급 이상을 현재 43%에서 35%로 감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공운위에서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심의를 받았고, 최종 결정은 유보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지적사항인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 경영평가 철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면하기 위해 상위직급을 35%로 감축하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이 10년간 35%로 줄이려는 안에 대해 5년 내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쉽지 않지만 실무진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산은과 수은은 지난해 공운위에서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타 공공기관을 유지했다. 공운위는 산은과 수은은 자체혁신안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 참여, 공기업에 준하는 경영평가 등을 해야 한다며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했다.
■"큰 변동 없을 가능성"
업계에선 기타공공기관인 산은, 수은, IBK기은 등의 공공기관 재지정 관련 변동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으로 구조조정 부진, 대우건설 매각실패 등이 이슈다. 산은 측은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 비금융 자회사는 적당한 시점에 무조건 주인 찾아줘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이 같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은은 지난 2016년 수립한 혁신안에 포함된 30여가지를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부 단위에서는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추가로 줄이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에도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BK기은도 지난해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IBK기은 관계자는 "시장에서 플레이어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재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또 산은·수은·IBK기은이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되면 경영평가 등이 강화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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