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대출 옥죄기

2금융권 이자상환비율 3월 도입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늘리는 반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옥죄기에 나섰다.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동산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오는 3월까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을 완료키로 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은 2조원 규모로 이달 말 출시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증가율이 38%, 37.6% 등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대출로, 이는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와 은퇴 연령층(베이비붐 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가 과도한 업종의 경우 필수 관리대상으로 한도를 관리키로 했다.

제2금융권에도 RTI 도입을 확대해 올해 1·4분기 내 완료한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이 시작됐지만 시스템 여건상 완료되지 않은 금융사에도 모두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 관리한다.

반면 영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은 오는 31일 출시키로 했다.

IBK기업은행에서 총 2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상품 1조8000억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보증지원상품도 2월 중 출시한다.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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