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면한 금감원] 150명 내주고 큰불 피했지만…매년 공운위에 이행검사 받는다

5년내 3급 이상 비중 35%로 설 이후 팀장직도 15개 줄여
독립성 유지 불구 직원 반발 커
윤석헌式 '금융개혁' 힘받을듯..새만금개발공사 등 7곳 신규 지정

윤석헌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게 됐다. 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까지 감축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예산, 인력 등 경영 전반에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만큼 금감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강도 높은 조직 쇄신으로 당분간 '승진절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금감원 내부 직원들의 불만 해소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 공공기관 미지정에 한숨돌린 금감원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기재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이번 공운위에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 구 차관이 참석함에 따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등 중대한 결정은 없을 것으로 점쳐졌다. 통상 공운위 안건이 중대할 경우 부총리가 회의에 참석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후 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2009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1년간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유예 조건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강화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중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당초 3급 이상 직원을 35%까지 단축하되 기간은 10년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5년 내 시행할 것을 압박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감축 기간이 5년 정도는 돼야 금감원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금감원이 정부 요구대로 인력 축소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피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 3급이상 축소…직원불만 숙제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선 3급 이상 직원을 현재 43%에서 35%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 불만이 고조됐다.

인사 적체가 심한데 승진 기회까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총 임직원 1958명(2018년 12월말 기준) 중 3급이상은 현재 846명(43%)인데 5년 내 68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팀장직 16개를 줄인 데 이어 내달 설연휴 이후 팀장·팀원 인사에서 15개를 줄일 예정이다. '3급 직원' 중 3분의 2 이상이 사실상 간부가 아닌 수석조사역인데, 이같은 조치로 50대에 팀장을 달고 몇년 후 임금피크제에 걸리는 직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공운위에서 공기업 지정을 검토했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공기업에 준하는 이행실적을 이번 공운위에 보고했다. 이행실적에는 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산은, 수은, 기은은 공기업이나 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으라는 관측이 높았다. 산은은 이슈였던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 비금융 자회사 매각 등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줬다. 기은의 경우 변경지정될 만한 별도 이슈가 없었다. 수은도 지난 2016년 자구책으로 마련한 혁신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수은은 창원·구미·여수·원주 등 4개 지점·출장소를 줄이고 해양·구조조정 본부를 없애 경영 투명성을 제고했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반면 기존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339곳으로 늘어났다.

[e-mail] 임광복 윤지영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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