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가칭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 안건 의결 예정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열린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를 곧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달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양극화 해소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가칭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앞서 올해 계획중 하나로 양극화해서 위원회를 꼽았다. 양극화해소 위원회가 발족하면 6번째 의제별위원회가 된다.
위원회 의제는 참여 주체들이 결정하게 되지만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경사노위는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금의 3.1배로, 미국(1.3배), 일본(1.5배), 프랑스(1.7배)보다 격차가 훨씬 컸다.
물가를 반영한 국내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6097달러로, 미국(4736달러), 일본(4097달러), 프랑스(5238달러)보다 많았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기업별 교섭 구조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초래한 원인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교섭 구조가 고착화한 탓에 대기업에서는 강한 노조가 조직돼 임금 수준을 끌어올렸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노조가 없거나 약해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섭 틀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이윤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도 논의하게 된다. 여기에는 제조업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1월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극화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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