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의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에 대해 당분간 정책적 개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실태 파악에는 나서기로 했다. 이는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 측면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역전세·깡통전세와 관련해 당장 별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분간 역전세·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며 "이런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 대책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전세나 깡통전세는 지난해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로 보고 있다.
갭투자자 등 자금 유동성 경색 등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집값·전세값 하락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기로 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 취약성을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에 일부 예외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착륙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역전세나 깡통전세를 견뎌낼 수 없는 집 주인에 대한 퇴로 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시 혜택을 주는 것 등이 거론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역전세·깡통전세와 관련해 당장 별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분간 역전세·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며 "이런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 대책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전세나 깡통전세는 지난해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로 보고 있다.
갭투자자 등 자금 유동성 경색 등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집값·전세값 하락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기로 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 취약성을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에 일부 예외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착륙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역전세나 깡통전세를 견뎌낼 수 없는 집 주인에 대한 퇴로 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시 혜택을 주는 것 등이 거론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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