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현고에서 1차 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는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에 관심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직원들 200여명이 참석 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정원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지원청 관내 전보 제도 개선방안’을 백성열(과천중앙고) 연구위원의 발표와 더불어 신영민(경기도교육청) 연구위원의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총액인건비제 및 행정기구 개선방안’ 주제 발표가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전보 제도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공무원의 불만이 많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별 전보기준 수립 및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대비 약 24.4%의 교육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총액인건비 비율은 19.4%에 불과해 경기도민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산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참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힘을 실어준다.
강재구(판곡고) 포럼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해 우리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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