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확립 방안 모색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월급 대부분 이모님 주느니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는게 맞지 않나"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와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고, 여성이 쌓아온 커리어는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남녀가 평등한 양육·노동 여건 구축을 위해 '성 평등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가부장적인 문화와 경직된 노동시장 분위기가 여성의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성 평등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정·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3대 정책목표 중 하나였던 '성 평등 구현'을 위한 후속조치다.
위원회는 지난 해 확정·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3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성 평등 구현’을 강조하고,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해 가족, 여성,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 활동가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지난해 통계청 일 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는 37.5%였다. 반면 0~7세 자녀를 둔 남성 임금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6%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관행 등 경직된 노동시장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부부가 함께 출산·양육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여성에게 가사·양육 부담이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했다.
TF는 매월 회의 및 반기별 포럼 등을 통해 노동, 돌봄, 교육, 건강·재생산권, 가족·문화, 고령화 등 영역 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내년부터 수립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남녀 모두가 차별 없이 일과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은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이번 TF 운영을 계기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남녀가 함께 하는 가사와 돌봄이 당연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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