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역전세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으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 및 선전방식 등이 오는 20일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추가 인력조정은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고용 안정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나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했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산 현황과 관련 GM 군산공장 활용에도 관심이 많다"며 "GM도 생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최 위원장이 군산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만난 군산 산업단지조선협의회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하면서 군산 조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군산 협력업체에서 조선 블록이라도 사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2017년 7월부터 군산 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에 대해선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어조를 보였다.
아울러 역전세난에 대해선 "현재로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다"며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했다. 또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모레(2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선 내달 26∼27일 신규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예비인가가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건은 "금융위원회 회의서 심사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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