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 '제재 해제' 등 과도한 보상 경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전혀 새로운 제안을 내놓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섣불리 대북제재 해제 등에 합의할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은 자신들이 뭘 할 것인지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100가지 단계를 취해야 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건 그 처음 2~3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약속했지만, 그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미 폐기 또는 일부 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선 해당 시설들이 이미 목적 달성을 이룬 곳이기 때문에 폐기하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해당 시설의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제로 해당 시설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다면 "그게 바로 진전"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내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뭘 지불할 것인가에 있다"며 미국 측의 과도한 대가 제공을 경계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미국 또한 앞서 밝혔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나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성사되지 못했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처럼 언제든 원상복귀가 가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북한 전문가 프랭크 아움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만으로도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한반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도 이날 방송된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정 수준의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동맹 관계나 평화협정, 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에서 "대북 협상의 열쇠는 인권 문제에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면 미국의 협상력이 커지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전혀 새로운 제안을 내놓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섣불리 대북제재 해제 등에 합의할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은 자신들이 뭘 할 것인지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100가지 단계를 취해야 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건 그 처음 2~3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약속했지만, 그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미 폐기 또는 일부 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선 해당 시설들이 이미 목적 달성을 이룬 곳이기 때문에 폐기하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해당 시설의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제로 해당 시설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다면 "그게 바로 진전"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내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뭘 지불할 것인가에 있다"며 미국 측의 과도한 대가 제공을 경계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미국 또한 앞서 밝혔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나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성사되지 못했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처럼 언제든 원상복귀가 가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북한 전문가 프랭크 아움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만으로도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한반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도 이날 방송된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정 수준의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동맹 관계나 평화협정, 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에서 "대북 협상의 열쇠는 인권 문제에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면 미국의 협상력이 커지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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