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트럼프 '대북제재' 풀면 제동 걸 듯"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다음 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의원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여전히 북미협상의 방법론이자 목표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대북강경파로 분류되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콜로라도)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차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VOA에 따르면 그간 북미회담을 지지해온 집권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회담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사우스다코타)은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회의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려 할 경우 의회가 반대 결의안이나 추가 대북제재 법안을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헌법상 의회는 협정 비준과 정부 고위 관리 인준, 예산지출 승인 등을 통해 외교정책에서 강력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는 작년에 예산지출 승인 권한을 활용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
의회는 또 제재 해제 뒤엔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긴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도 제정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27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28일 이틀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다음 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의원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여전히 북미협상의 방법론이자 목표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대북강경파로 분류되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콜로라도)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차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VOA에 따르면 그간 북미회담을 지지해온 집권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회담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사우스다코타)은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회의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려 할 경우 의회가 반대 결의안이나 추가 대북제재 법안을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헌법상 의회는 협정 비준과 정부 고위 관리 인준, 예산지출 승인 등을 통해 외교정책에서 강력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는 작년에 예산지출 승인 권한을 활용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
의회는 또 제재 해제 뒤엔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긴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도 제정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27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28일 이틀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