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세종에 의사당·대통령집무실 만들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 하는 것" 이해찬 대표 발언 논란 예고

"세종에 의사당·대통령집무실 만들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 하는 것" 이해찬 대표 발언 논란 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2일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도 최근 제2 대통령집무실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세종시 집무실 건립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2월 중에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옮기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거의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역사상 처음으로 했고, 세종시 집무실을 꾸미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해선 "실시중인 용역이 금년 8∼9월에 끝나면 바로 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착공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의 행정수도 발언은 '휘발성'을 띠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 인정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린 때문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격상 문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면서 충청권 정치인들 중심으로 여권 내부에 일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개헌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행정수도 논의는 현재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