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 폭격기 등 北에 최대위협
이번 하노이 북미 담판의 핵심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임에 따라, 북측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 중 하나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진행할 당시 스텔스전투기 F-22를 한반도에 전개한 뒤로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략 폭격기(B-2·B-1B·B-52)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F-22 등 스텔스전투기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특징 때문에 언제든 북한에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신범철 아산연구원 센터장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약속한다면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전개에 드는 비용에 대해 문제 삼는 것도 이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기지에서 한국으로 한번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은 30억~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모함 전개 역시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한 차례 하는 데 최소 400억~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년에 두번만 전개해도 그 비용이 1000억원에 달하는데, 올해 한국이 지불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액수인 것이다.
한·미가 지난 10일 가서명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향후 방위비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포함될 경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은 한국 측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지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요구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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