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권력과의 유착 또는 사병화 우려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착 우려가) 많이 있다”면서도 “시도지사가 직접 자치경찰 지휘 통솔할 수 없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 제도 정착의 핵심요소는 국민들 신뢰를 받도록 지방의 권력 혹은 지방 유지들이 자치경찰을 자신들의 사병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 사병화’ 우려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경찰관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치안 서비스가 있다. 그중 우리 지역의 생활안전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교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게 낫다”면서 “자치경찰들이 어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파출소나 지구대에 딱 앉아서도 바로 상황을 짐작하고 뛰어갈 수 있다.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각 지자체에다 주민생활을 1차적으로 뒷받침하는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예로 들며 한 발 더 나섰다 그는 “제주 기마순찰대처럼 관광지에서 일반 경찰이 하기 어려운 곳을 돌면서 질서유지하거나 혹은 관광객들의 치안을 살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장관은 “마약이나 조폭, 그 다음에 대테러 정보, 외사업무 등 이런 큰 것들이나 전국적 규모의 범죄수사 같은 건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수사 등은 국가경찰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건 국가가 계속 책임지는 것”이라며 “다만 자치경찰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자치경찰에 넘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권력과의 유착 또는 사병화 우려에 대해 “가능성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시도경찰위원회를 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면서 각계에서 위원 추천을 받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한 명 추천하되 반드시 시도의회의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서 두 명, 법원에서 한 명,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명, 이렇게 총 다섯 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면 적어도 다섯 명 위원들 의견이 갈려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서 그는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왜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거기서 NYPD LAPD들이 잘 나오고 가끔 FBI가 개입을 하지 않나. 그(미국) 사회는 된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라고 덧붙였다.
경찰 비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와 맞물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기소권이나 미진한 수사 보강 요구 등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는 만큼 검찰이 형사사법의 중심”라며 “의경을 빼도 13만명 이상이 되는 거대 경찰 권력이 생길 수 있지만 경찰 내 수사 담당자는 다른 부분에서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며 내년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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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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