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규대출,임대업 쏠림 제한...가계대출 증가율 5%대 억제

금융당국은 리스크에 취약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업종별 취급한도를 관리키로 했다. 또한 40%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업 쏠림현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놓는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키로 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를 기록했다.

7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임대업에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대출 문제는 금융위가 다루기 가장 조심스런 부분"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무작정 특정 비율 이내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들의 생활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할지 세부 부분에 대해 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은 40%를 차지해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을 제치고 대출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상반기 내 자영업대출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자 중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포함돼있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사의 내부 통제 관리의 경우 각 금융사가 내부통제 관리 기준을 준수했고 이를 중심으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통합감독을 받는 금융사는 동종그룹인지 금융지주인지 대기업 등 복합금융그룹인지 여부에 따라 감독 내용이 달라지고 관련법안 심사에서도 이 같은 다양한 부분을 감안할 방침이다.

올해 재개된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저인망식 검사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하되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시행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달 중 내부적으로 핵심 검사 분야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최 위원장은 "민간은행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다"라면서도 "다만 법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자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제한하는 등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방침을 전했다.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 규모를 고려해 급작스럽게 확대하지 않도록 규제하되 서서히 증가율을 제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mail] 연지안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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