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자 택시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택시 기사들은 "처우 문제가 우선"이라며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택시업계 "합의안 고맙게 생각"
이헌영 택시노련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7일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했었다"며 "민주당에서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국장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나온만큼 앞으로 택시업계도 구조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내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었다. 당정과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특정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택시 중심의 카풀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택시업계가 지난해 부터 주장했던 부분이다. 택시업계는 카풀 갈등이 생기자 카카오 카풀의 중단으로 요구하면서 '택시 카풀' 등 택시 중심의 카풀 서비스를 제안했다.
해당 안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설립되자마자 주요 논제로 선정됐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여객운수사업법 등에 정의된 유상 카풀 서비스의 정의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 왔다. 당정은 시간과 상관없이 카풀 서비스를 2회 가능하다고 한 반면, 택시업계는 현행법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도록 했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해 택시업계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됐다.
합의안에는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혁신과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택시 기사들 평가 엇갈려
중재를 주도한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번 합의에서 택시 업계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대표 단체가 대거 참여한 반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만 참여해 다른 업체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 택시업계는 예고했던 4차 집회를 취소하면서도 타다·풀러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택시를 모는 기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법인택시 기사는 "합의안에 처우 개선 문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택시기사의 처우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 개인택시 기사는 "카풀 자체가 사려야하는데 결국 카풀을 인정하는 어정쩡한 '타협안'"이라면서 "합의안으로 풀러스나 타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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