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노동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뒀더라도 사용자 측의 재정상황은 시간강사의 노동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대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 노동계약은 무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동대는 2014년 2월 한씨와 전업일 경우 시간당 8만원, 비전업일 경우 시간당 3만으로 매월 8시간씩 강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한씨를 전업 강사로 인정해 월급여로 64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같은 해 4월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자, 대학 측은 한씨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로 지급된 급여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한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면서 안동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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