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카풀업계가 14일 택시·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냈다. 업계는 선언문에서 대타협기구 합의를 "카카오에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이라며 "대기업과 택시업계 기득권끼리의 합의"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도 모빌리티 혁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카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때 하루 4시간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발표 직후부터 안한 것만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못 박은 것이 오히려 승차공유 사업을 규제하는 족쇄가 될 수 있어서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풀러스 등 중소 카풀 3사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표성 문제다.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카풀업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해도 다른 사업으로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카풀업만 전업으로 하는 중소 업체들은 수지를 맞출 수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둘째는 출퇴근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명시한 것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현재도 자가용의 출퇴근 시간 유상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특정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으로 못 박은 것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된다. 게다가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는 추세와도 어긋난다.
모빌리티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 승차공유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차 등 미래의 이동수단이 어떻게 변화할지 10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정부가 규제의 틀을 정해 신기술을 막으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혁신을 막는 카풀 합의를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때 하루 4시간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발표 직후부터 안한 것만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못 박은 것이 오히려 승차공유 사업을 규제하는 족쇄가 될 수 있어서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풀러스 등 중소 카풀 3사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표성 문제다.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카풀업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해도 다른 사업으로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카풀업만 전업으로 하는 중소 업체들은 수지를 맞출 수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둘째는 출퇴근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명시한 것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현재도 자가용의 출퇴근 시간 유상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특정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으로 못 박은 것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된다. 게다가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는 추세와도 어긋난다.
모빌리티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 승차공유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차 등 미래의 이동수단이 어떻게 변화할지 10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정부가 규제의 틀을 정해 신기술을 막으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혁신을 막는 카풀 합의를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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