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삼성의 사외이사 선임안 관련 엇갈린 평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은 "예측 어려워"
구글 조사는 "OS 번들링 문제" 시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현대차그룹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표 대결은 주총에서 주주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대차는 자신의 시각보다는 사외이사 후보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 기업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현대차·현대모비스와 엘리엇은 사외이사 선정에 이견을 보이며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다시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법률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등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농단 사태에 더해 삼성바이오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지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그룹과 엘리엇의 배당 이견에 대해서는 "모든 의결권자문행사기관이 배당안건에 관해 회사 측에 찬성했다"며 "엘리엇이 너무 무리한 카드를 내놨다고 시장에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주총시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며 "기업들이 글로벌화한 상황에서 정책적 요인과 함께 엘리엇과 같은 우발적인 요인이 나타나면서 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의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 경영권 위협이라 생각해 과민반응을 보였고,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며"장기간 서로 대화를 나누며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이런 오해를 합리적으로 푸는 과정을 거친다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잦아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 이유와 관련 김 위원장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묶음 판매(번들링)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구글과 관련한 경쟁 저해 사건은 크게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OS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하는 문제가 있다. 나머지 하나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 문제"라고 설명였다.
김 위원장은 "안드로이드OS는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그와 관련된 서비스 코드는 공개가 안 돼 있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안드로이드OS에 기본 탑재돼 번들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한 점,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그들의 스마트폰에 사전에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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