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스타트
최정호, 자녀에 주택증여 의혹..김연철, 이념 편향적 발언 복병
진영·박영선 등도 흠결 불거져
野 '책임론' 與 '철벽방어'맞불
양보없는 4·3 보궐선거 전초전..낙마 현실화땐 국회파행 등 요동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린다. 청문회 대상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벌써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면서 청문회장 곳곳이 지뢰밭을 예고 중이다.
둘째날인 26일에는 김연철(통일), 박양우(문화), 문성혁(해양), 셋째날(27일)에는 진영(행안), 조동호(과기), 박영선(중기) 후보자 청문회가 대기 중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으로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여당은 철벽방어전을 벼르고 있어서다.
이번 청문회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국 상황과도 복잡하게 묶여 있어 결과에 따라선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정호(국토)·김연철(통일) 최대복병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서 열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앞서 최 후보자가 장녀 부부에게 집을 증여한 뒤 자신은 월세 계약을 한 일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 정부가 가장 크게 공을 들인 점이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점에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부처 장관 후보자로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를 놓고 거센 책임론도 나올 전망이다.
둘째날인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릴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첫날 청문회를 비롯해 결과를 담을 보고서 채택까지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김 후보자는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나라가 망한다"는 SNS 글을 비롯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연구원장으로 남북경협 구상 등을 준비한 문제, 이밖에도 과거 SNS에 올린 가벼운 처신이 여당 내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2015년 당시 야당 대표로 해병대를 방문해 군복을 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점이 도마위에 올라 여당에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비중이 큰 부처 장관 후보자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셋째날(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미 드러난 각종 흠결을 놓고 기싸움을 예고 중이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 책임론 고개
이처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흠결이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으로부터 인사검증 부실론이 제기되고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칫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올 경우 또다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국회 파행 등 현 정부 들어 청문회 뒤 반복된 패턴이 이어질 우려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6명의 장·차관 후보자가 검증 단계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또 8명의 장관급 인사는 논란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
청문회로 발목을 잡으면 정국도 유탄을 맞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후보 낙마가 잇따르며 연말까지 7개월 가까이 대치정국이 이어지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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