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형평성' 불만 지속.. 금감원, 제도개선 용역 맡겨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원 줄었다. 감독분담금은 2017년 292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8년 2811억원, 2019년 277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올해 예산안 중 각종 경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지출예산을 전년대비 2% 줄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들에 감독분담금 고지서를 발부했고, 금융사들은 4번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승인을 통해 한해 총예산을 확정한 후 발행분담금·한은출연금·이자수입 등 감독분담금 부과 총액을 결정한다. 금융영역별 배분기준은 투입인력의 60%, 영업수익의 40% 수준에서 결정한다. 매년 금융위가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각 영역별 분담요율을 산정해 결정한다.
금감원의 올해 총 수입예산은 3556억원이다. 이 중 감독분담금 2772억원, 발행분담금 647억원, 한국은행 출연료 100억원, 기타수입 수수료 5억원 등 운영수입은 3524억원이고, 운영외 수입은 32억원이다. 감독분담금은 각 금융사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회사마다 내야 할 돈을 정한다.
주요 은행, 보험사 등 규모가 큰 업체들이 분담금이 과하다는 요구를 하자 금융위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겨 내년 분담금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담금 기준이 만들어진지 오래됐고, 새롭게 감독·검사 받는 업체도 늘어나는 등 여러 사정이 달라졌다"며 "대형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산·부채 규모 등에 따라 업권, 회사별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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