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중 3명이 자녀·부모 등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도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해 재산공개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이 210억2043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공개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주환 부산시의원으로 확인됐다.
■재산고지거부 비율 전년보다 감소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 중 513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올해 고지 거부 비율은 지난해 31.8%보다 4.4%p 감소한 27.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 아들 문준용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녀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금소득 등 거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토지 2억86만원, 본인과 모친 소유 건물 4억776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1601만원을 신고했다. ‘급여 등 수입’을 사유로 예금이 1억6147만원 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토지 6억2348만원, 건물 9억2000만원, 예금 4억6381만원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2억8826만원 증가한 20억2496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인, 배우자, 장녀 소유 건물 55억3749억원 등 총 60억455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35억2923만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9억1109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억3849만원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는 19억9761만원을 신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각각 32억7226만원을, 6억2270만원을 신고했다.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재산 1위
올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지난해에 이어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었다. 허 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예금 115억3538만원, 토지 75억8566만원, 건물 17억400만원 등을 포함 총 210억2043만원을 신고했다. 주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148억6875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129억4432만원 등 총 8명이 10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61억3641만원을 신고한 이주환 부산시의원이다. 지난해 누락돼 미신고 됐던 이 의원 부모의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 21억4511원을 포함해 총 37억3540만원이 증가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28억8176만원,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 28억7782만원, 박윤해 검사장(대구지방 검찰청) 25억7489만원 등 이 의원을 포함한 총 8명이 지난해에 비해 2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정부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혁신처는 지난해 수시·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2997명 중 106명이 실제 재산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적발돼 처분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고 및 시정 조치 86건, 과태료 부과 18건, 징계 요청 2건이다. 혁신처는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징계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이 210억2043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공개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주환 부산시의원으로 확인됐다.
■재산고지거부 비율 전년보다 감소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 중 513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올해 고지 거부 비율은 지난해 31.8%보다 4.4%p 감소한 27.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 아들 문준용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녀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금소득 등 거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토지 2억86만원, 본인과 모친 소유 건물 4억776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1601만원을 신고했다. ‘급여 등 수입’을 사유로 예금이 1억6147만원 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토지 6억2348만원, 건물 9억2000만원, 예금 4억6381만원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2억8826만원 증가한 20억2496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인, 배우자, 장녀 소유 건물 55억3749억원 등 총 60억455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35억2923만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9억1109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억3849만원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는 19억9761만원을 신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각각 32억7226만원을, 6억2270만원을 신고했다.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재산 1위
올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지난해에 이어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었다. 허 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예금 115억3538만원, 토지 75억8566만원, 건물 17억400만원 등을 포함 총 210억2043만원을 신고했다. 주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148억6875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129억4432만원 등 총 8명이 10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61억3641만원을 신고한 이주환 부산시의원이다. 지난해 누락돼 미신고 됐던 이 의원 부모의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 21억4511원을 포함해 총 37억3540만원이 증가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28억8176만원,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 28억7782만원, 박윤해 검사장(대구지방 검찰청) 25억7489만원 등 이 의원을 포함한 총 8명이 지난해에 비해 2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정부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혁신처는 지난해 수시·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2997명 중 106명이 실제 재산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적발돼 처분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고 및 시정 조치 86건, 과태료 부과 18건, 징계 요청 2건이다. 혁신처는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징계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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