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여성 접대부 요구' 등 추태만상 해외연수로 국민적 공분 산 예천군 전 의원 2명, 소송 제기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추태를 부린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연수에서 각종 논란을 빚은 박종철(54), 권도식(61) 前 예천군의회 의원 2명은 최근 대구 지방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의원 제명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 등이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부에서 의원 제명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결하기 전까지 박 전 의원 등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법원은 효력정지에 대해 당사자와 의회 관계자 등을 불러 신문 절차를 밟게 되며 신청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결할 경우 박 전 의원 등은 곧바로 의회에 복귀할 수 있다.
법원 측 관계자는 “관련 절차의 경우 통상 1달 이내에 결정되지만, ‘제명’ 등 누군가의 지위를 박탈한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담당 재판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되며 그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적지 않았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의원 등 예천군 의원 9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도중 박 전 의원은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했으며 권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앞서 지난 2월 1일 두 의원을 제명하고 이형식 군의장은 총괄책임을 물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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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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