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별도 논의는 않기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포함된 지역 균형발전 논의는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말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첫 회의다. 당초 제3금융중심지 추진 여부를 지난달 결론낼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잠정 결론을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연구 용역결과 전반적인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핀테크 금융, 고령화 대비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추가지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선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 등 법령상의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과 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것 등이 제안됐다.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됐던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당장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소극적이지만 기존 금융중심지를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이후 추가지정은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추가지정 추진 시기는 열어두고자 한다. 금융중심지 추진이 지역 도시 간 제로섬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3금융중심지 추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추진이 지역 간 경쟁적인 유치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가 먼저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진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전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별도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 이전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역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비롯해 해운 및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경쟁력 제고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추진위는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현재 서울과 부산 등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별도 논의는 않기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포함된 지역 균형발전 논의는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말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첫 회의다. 당초 제3금융중심지 추진 여부를 지난달 결론낼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잠정 결론을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연구 용역결과 전반적인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핀테크 금융, 고령화 대비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추가지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선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 등 법령상의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과 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것 등이 제안됐다.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됐던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당장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소극적이지만 기존 금융중심지를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이후 추가지정은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추가지정 추진 시기는 열어두고자 한다. 금융중심지 추진이 지역 도시 간 제로섬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3금융중심지 추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추진이 지역 간 경쟁적인 유치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가 먼저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진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전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별도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 이전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역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비롯해 해운 및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경쟁력 제고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추진위는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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