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야 원내대표 만나 협의.. 인사논란 대치 일정합의 불투명
‘재난 추경’ 편성으로 여권 양보 땐 임시국회 막판합의 가능성 실마리
탄력근로, 최저임금 등 민생경제 관련 쟁점사안은 물론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상정) 논의가 미궁으로 빠진 데다 최대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대립각도 심화되고 있다.
■ 최대 6조 '추경' 쟁점 지속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강행 이후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이미선 후보자 거취까지 겹치면서 일정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추경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4월국회 일정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재난 추경'에는 긍정적이지만,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에는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특히 여권의 추경 편성을 '내년 총선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재난 추경 편성으로 여권이 양보할 경우 막판 합의 가능성은 있다.
현재 여권은 일자리 확충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을 위해선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해를 위한 대응도 시급하지만 경기하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노력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재난 대응과 경기부양을 담은 '포괄적 추경' 입장을 고수중이다.
■'골든타임' 지난 민생경제
수개월째 평행선만 이루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표류하고 있다.
이미 이달부터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상당수 업체가 불법사업장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놓고서도 여야간 이해관계가 얽혀 사실상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선거제 개편안과 기소권이 포함된 공수처 신설도 패스트트랙에 실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을 앞세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간 패스트트랙 공조 분위기에도 균열이 난 상황.
또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 관련법안 등도 4월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임명강행 기류가 포진한 청와대와 여권, 공직자 청렴성에 위배된다며 부적격으로 분류, 자진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야권간 갈등 격화도 여야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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