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원내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향후 정국 경색 심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18일)에 따른 헌재 장기 공백사태 우려는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퇴임 재판관 임기가 전날 종료되고 두 신임 재판관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선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9월19일부터 한달간 유남석 헌재소장 등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헌재 기능 마비사태를 겪은 바 있다.
사건 심리 등 헌재 정상가동을 위해선 모두 9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6인 체제에서는 기록 검토만 가능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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